그동안 1·2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되던 장애인연금이 2025년부터 3급 일부 장애인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이번 변화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입니다.
장애인연금이란 무엇인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목표는 단순한 생활 보조가 아니라,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빈곤 위험을 완화하는 것에 있으며 장애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기초급여
- 소득보장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액
- 2025년 기준 월 34만 2,510원
* 부가급여
-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 성격의 급여
- 소득 수준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월 9만 원까지 가능
- 즉,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치면 2025년에는 월 최대 43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3급 확대 주요 변화
기존 장애인 연금은 2024년까지 1급, 2급 중증장애인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새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변경된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3급 등록장애인 일부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장애등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제적 형편까지 함께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 선정기준액 상향
2025년에는 선정 기준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130만 원 → 138만 원
- 부부가구: 208만 원 → 220만 8천 원
이는 소득 하한선을 완화해 더 많은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 급여액 인상
- 기초급여: 34만 2,510원
- 부가급여: 최대 9만 원
- 총합 최대 43만 2,510원 지급 가능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반영해 지급액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전자민원 ‘장애인연금 신청’ 메뉴 이용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신청시 유의사항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반영되므로 가족 구성원 관련 서류도 필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음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과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연금·기타 소득에서 공제를 뺀 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예금, 차량 등 자산에서 부채와 기본재산 공제를 뺀 후 일정 환산율을 곱한 금액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앞서 언급한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배경
그동안 장애인연금은 1급과 2급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급 장애인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큰 제약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에 속한 3급 장애인들의 경우, 생활비 마련이 어렵고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5년부터 제도 개편을 단행,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3급 등록장애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3급 확대의 의미
이번 제도 확대는 단순히 대상자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 사회안전망 강화
3급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보완
* 형평성 제고
동일한 생활 곤란 상황에 처했음에도 단순 등급 차이로 배제되던 문제 해결
* 삶의 질 향상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성 제고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급 장애인이면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경제적 여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Q2. 기존 수급자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존 1·2급 수급자는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급 신규 수급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연금 지급액은 고정인가요?
A. 기초급여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지만, 부가급여는 가구 상황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복지로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하므로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 3급 확대 정책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한층 높이는 변화입니다. 이제는 1·2급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부 3급 장애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됩니다.
* 지원 기준 완화: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 급여액 인상: 월 최대 43만 2,510원
*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된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