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취약계층이 보일러 교체 시 60만원을 지급해주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이란?
친환경 보일러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 가계 난방비 절감도 도움을 줘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조금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일러 교체 비용 전체를 충당하기엔 부족하지만, 최소한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보일러 교체 시 설치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 기간
해당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의 보조금 공고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조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체 계획이 있다면 에코스퀘어(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시스템)에서 지자체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에코스퀘어
ecosq.or.kr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방법
* 지자체 공고 확인
구청·군청·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에코스퀘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및 제출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장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자격 증빙
* 보일러 설치 후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설치 완료 확인 절차 후 계좌로 지원금 지급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대상 자격
지원은 무작위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환경 개선 효과가 큰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 가구
* 한부모 가족
* 다자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시설
* 신축 공동주택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
* 이미 지원금을 받은 가구 : 동일 주소지에서 한 차례 지원받아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지원 우선순위
지자체는 보조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합니다.
* 노후 보일러 교체 가구 → 최우선 지원
* 사회복지시설 → 예산 여건에 따라 차순위 지원
* 다자녀 및 기타 취약계층 가구 → 잔여 예산에 따라 추가 지원
소득 기준 확인
소득 여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정 방식은 국민건강보장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월 219,196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휴직 등으로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보일러 기준
지원금이 지급되는 보일러는 아무 제품이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본 조건
가스 소비량 70kW 이하
콘덴싱 방식의 가정용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인증 여부는 환경부 시스템 에서 확인 가능
*예외 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경우 기존 연탄, 기름, 목재 보일러를 교체하려는 경우 지원 가능
단, 반드시 인증받은 2종 LPG 보일러여야 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일러 교체 지원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이 주요 대상이며, 노후 보일러 교체가 우선됩니다.
Q2. 이미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2. 불가능합니다. 동일 주소지에서 한 차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중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Q3. 신축 아파트 입주민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3.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축 공동주택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4. 설치할 수 있는 보일러는 어떤 제품인가요?
A4. 반드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70kW 이하 콘덴싱 보일러여야 합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인증받은 2종 LPG 보일러도 가능합니다.
Q5.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5. 신청서 제출과 설치 확인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계좌에 지급됩니다.
Q6.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6. 주민등록등본, 건보료 납부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별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Q7.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7. 지자체 공고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추진 근거와 법적 기반
이 사업은 단순한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집행의 기본 원칙
환경부 고시(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친환경 보일러 인증 기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적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자체 공고가 나오는 즉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올겨울 보일러 교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난방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그리고 환경 보호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려보시길 권장합니다.